무역 거래의 클레임(Claim)이란 무엇인가요?

무역 거래의 클레임(Claim)이란 무엇인가요?

무역 거래의 클레임(Claim)이란 무역 거래에서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계약 조항에 대한 위반 행위에서 일어나는 불평. 불만을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역 상품의 저품질 또는 손상, 수량 부족과 결함 등 계약 위반을 하였을 때 이것이 원인이 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클레임(Claim)이 사유가 되어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된 상품의 손상 및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해결 방법은 있을까요? 클레임(Claim) 보상으로 물품 대금을 환불받을 수는 있지만 재가공시 투입된 추가 비용 등은 안타깝지만 거의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클레임으로 인해 소규모 무역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무역 거래의 클레임(Claim)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나요?

수. 출입 무역 거래에서 계약상 논의된 좋은 품질의 상품만이 거래된다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무역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제품 품질이 '불량'인 경우이며 이러한 불량 제품이 수입된 경우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며 수입품으로 재가공되는 품목인 경우 이미 함께 들어간 생산 비용이 손실로 확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클레임(claim)의 예를 들어 보면, 바느질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컬러가 맞지 않을 경우, 사이즈가 다른 경우, 디자인이 흐릿한 경우, 제품에 손상이 입혀 수입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결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클레임(Claim)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첫 번째는, 수출자와 수입자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면 제품 불량에 해당하는 증거로서 비디오나 샘플 사진 등을 준비해 e-mail 등을 통해 수출자에게 불량 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후, 증거로 불량 샘플을 수출자에게 DHL 등 courrier를 통해 보내야 합니다. 수출자는 보내진 불량 샘플을 확인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량으로 인정이 된다면 상품을 재생산해 다시 수출해 주거나 제품 가격만큼 Credit note를 발행하게 됩니다. 수출자가 상품을 재생산해준다 해도 재수입을 하게 되면 통관재비용이 2번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자에게는 손해입니다. 수출자가 Credit note를 발행해 준다면, Credit note에 나온 금액을 수출자가 수입자 계좌로 되돌려 줘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은행수수료(bank cost)등을 고려해 다음 오더 진행 시 credit note에 나온 금액만큼을 빼고 대금 결제를 하는 방법을 현업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불량이 경미하여 제품 단가를 인하해 수입자가 용인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 간 합의가 안되어 제 3자가 개입해 해결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과 Litigation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이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으며 해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 그 기나긴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해결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기에 첫 번째의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최상입니다.

 

Claim 예방책은?

불량 제품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오더 시 제품 품질에 신경 써 달라는 메시지를 디테일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을 강조해 알리고, inspection을 통해 제대로 생산된 제품만이 선적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해 불미스러운 상황을 줄이고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